HD현대인프라코어, K2 국산 전차 엔진 정산금 항소심 승소

대전고법 1일 35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노력과 헌신 인정받은 판결"

K2전차에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HD현대인프라코어의 1500마력급 전차용 엔진/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 엔진 개발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전날인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약 150억원보다 200억원이 많은 금액으로 사실상 HD현대인프라코어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정된 셈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K2 전차의 엔진 개발에 성공한 HD현대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방산물자 개발과 관련해 개산계약의 본질을 분명히 하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1500마력 K2 전차 엔진 개발비용 정산 문제를 놓고 HD현대인프라코어와 국방과학연구소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K2 전차 엔진개발에 관한 계약은 정확한 개발비용을 알 수 없는 방산 연구개발의 특성상 실제 소요된 비용의 원가자료에 근거해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확보한 예산 범위의 상한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맞섰다.

화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상할 수 없어 개산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계약에서 정산원가에 의해 계약금액을 확정 짓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며 "HD현대인프라코어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한 정산금 지급에 의해 보상받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