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초등 의대반’ 열풍에 강남 학원가 집중 현장 점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점검 실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 방지"

교육부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강남 소재의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과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왼쪽)이 해당 학원을 점검하고 있다./교육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입시 학원가에 의대 진학 열풍이 과도해지면서 초등학생을 겨냥한 '초등 의대반'이 우후죽순 신설되자, 교육당국이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서울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https://fair-edu.moe.go.kr)을 통해 이달 말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