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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 검토…선택적 임명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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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2. 04. 11:33

"직무유기 넘어 헌법테러 준하는 수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대응 및 경고에 대해 명확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언급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못한다"며 "선택적 임명권은 어디에도 없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헌법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검토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친다'라고 말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선 "다음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면서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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