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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중기벤처 R&D예산 삭감 타격···추경 복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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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2. 04. 16:58

lovehope0327
이준영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액을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절반이나 줄였다. 정부를 믿고 시작한 연구개발 사업에 채용한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사업화를 통한 기대 수익을 포기하고 중단해야 할지, 빚을 내 사업을 이어가야 할지 곤혹스럽다."

한 스타트업 대표 이야기다. 정부와 국가 사업 R&D 계약을 맺은 1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따른 지원 약정액 축소로 연구개발 사업을 중도 포기할지, 자부담 대출로 이어갈지 사면초가에 몰렸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덮친 겪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 정부와 기업이 협약 맺은 약정액대로 지원해야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올해 R&D계속과제 사업에 대한 협약변경 공문을 받았다.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기존에 약속한 연구개발 지원액을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기업들은 기존에 받기로 약정한 금액보다 50%나 줄었다. 계속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신해 기정원이 중소벤처기업과 협약해 수년간 약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관련 개발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화해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기업과 약속한 약정액을 줄이겠다고 협약을 변경한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다. 지난해와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을 정부가 예년보다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 언급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1조7700억원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기술개발과 고용 어려움 등 문제를 제기하자 올해 예산은 소폭 늘렸지만 여전히 삭감 전 3개년 평균 지원액 1조7756억원보다 14% 적은 1조5170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약속한 지원액을 중간에 줄이면 기업들은 원래 계획했던 연구개발 목표를 100% 완수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약정액을 줄이면 하나마나한 부실한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원래 목표를 보고 사업계약을 맺은 바이어들이 떠나게 된다"고 토로한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액 부족분을 대출해 빚을 지는 것도 부적절하다.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정부의 타당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약정액이 줄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 목소리는 정부 스스로 신뢰를 잃은 문제도 보여준다.

여야정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추경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약속한 R&D 지원액을 복구하는 내용을 담아 기업 활성화와 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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