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동환 시장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뤄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할 것”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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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환 시장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뤄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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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대희 기자

승인 : 2023. 08. 24. 06:00

정부사업 포함 역대급 예산 4400억원 확보
낙후된 경기북부 혁신 일으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에도 심혈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대규모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취임 후 고양시 전지역을 돌며 숨가쁜 1년을 보내 온 이동환 고
취임 후 고양시 전지역을 돌며 숨가쁜 1년을 보내 온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년간 행보와 관련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낙후된 경기북부 경제 혁신 전도사'

요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는 물론 경기북부 일원 시민들로부터 불리고픈 수식어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올해 7월 말 현재 정부사업 포함 4400억원이라는 역대급 예산 확보 선물보따리를 챙겼다. 이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자족기능과 직결되는 산업과 경제 성장 등을 이루려 한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상당히 공을 들인다. 이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규역이라는 3중 규제에 막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포석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 악수환의 굴레를 끊을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게 이 시장의 지론이다.
그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창릉천 정비로 공모해 선정되는 등 중앙 정부 예산 투입사업에 전력을 다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조성사업 발표에선 이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는 등 좀처럼 보기 힘든 기초자치단체장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숨가쁜 1년을 달려온 이 시장이 생각하는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어보고자 한다.
지난 3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일산신도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3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일산신도시를 현장점검하고 있다./고양시
- 정부 통합하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창릉천은 어떤 모습으로의 변모하나.

"창릉천은 국립공원 북한산에서 발원해 고양시 동쪽인 덕양구 효자동 사기막 계곡을 지나 시 지축, 삼송, 원흥동과 행주산성을 관통해 한강으로 흐른다. 18.42㎞ 구간에 달하는 주변은 택지개발이 지속돼오며 발전했으나 유독 창릉천만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정비가 부족한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근 지역의 침수와 교량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고 갈수기에는 하천유지 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한다.

취임하자마자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뛰어들어 추진한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 상당히 의미있고 보람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전 구간 치수사업을 통해 서울의 청계천 못지 않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수변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사업비의 85%(국비 50%, 경기도비 35%)를 지원받게 돼 예산에 관한 부담을 덜었다."

고양판 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4월 고양판 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양시
-낙후된 경기북부 경제지도에 일대 혁신인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지정의 필요성과 그 절차 및 구상은 무엇인가.

"현재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삼중규제에 얽매여 대학교나 연구소를 유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고양 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해왔다.

이로 인해 일자리, 학교, 공장 등 도시 인프라는 늘어날 수 없는데 인구는 급증했다. 이렇게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 좋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리 없고 좋은 기업이 없으니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 악순환의 굴레를 끊을 유일한 해결책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세제 혜택과 공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시가 고양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계획 중인 JDS지구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구상 중이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젊은 인재들이 고양시로 유입되고 인재풀을 따라 이름 있는 기업이 고양시에 자리잡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자 고양시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신속하게 경제자유구역추진팀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후보지 선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는 경기청 및 개발계획 용역수행을 맡은 산업연구원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보완하며 최상의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고양특례시는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에 선정돼 전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구상도./고양시
- 시청사 일산 이전에 대한 시민 의견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향후 방침은 무엇인가.

"현재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 예산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법원 기부채납 판결로 고양시 재산으로 확정된 건물이다. 처음부터 업무시설로 설계됐기 때문에 4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백석동은 지리적으로 고양시 중앙에 있고 교통의 핵심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돼 있어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다. 청사 이전에는 무엇보다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최대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3,200억 규모의 메머드급 환경부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된
3200억 규모의 메머드급 환경부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된 창릉천을 둘러보고있는 이동환 고양특레시장/고양시
- 일산은 물론 고양시 전체를 볼 때 재건축 재개발은 피할 수 없는 화두다. 고양시가 향후 추진해 나갈 정책적 재개발 및 재건축 방향은.
"노후도시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히 주거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확대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용적률이 상향돼 세대수가 증가하면 인구밀집도가 높아져 도시 쾌적성이 악화될 수 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에 대한 설계와 투자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는 재건축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정기적인 소통 회의를 하고 주민참여단 온라인 상시 소통 창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으로 사업초기에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지별 특성을 파악해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방안을 마련해 일산신도시의 사례가 향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고양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본격화를 추진 중
고양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본격화를 추진 중이다./고양시
- 정부의 2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도시계획 전문가 출신 시장으로서 특별법에 담겨야 할 부분을 짚는다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종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간소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례 적용을 위해 대단위(통합정비·역세권 고밀개발 등)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설정 시, 해당 구역 내 시민들의 이해관계 충돌, 갈등 발생으로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된다. 실질적인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토록 하는 등 법안의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
언제나 변함없이 늘 시민만 바라보며 고양특례시를 자족도시 반
언제나 변함없이 늘 시민만 바라보며 고양특례시를 자족도시 반열에 올리고, 고양시민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은 3년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동환 고양시장/고양시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은 임기 3년도 고양시를 자족도시 반열에 올리고 시민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로, 해외로 쉬지 않고 현장에서 뛰며 보내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이뤄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CJ라이브시티 등 대규모 자족시설에 4차 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하겠다. 동시에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상호협력하겠다. 생활밀착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된 고양시를 만들겠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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