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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 1패' 李 사법리스크 여전…"위증교사 2심 뒤집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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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 전망
정부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승인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5째가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행사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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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특위 구성"…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힘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으로, 최형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의 경우 추후 논의를 통해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전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AI 경쟁력도 결국 인재에 달려있다"며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핵심 인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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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문턱 높인다…공시가 112%시 빌라 69%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된다면 기존 전세 갱신계약의 69%가 동일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될 경우 작년 체결된 전국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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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어떻게 꺼?"…'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소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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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의원들과 오찬…李 무죄 판결에 결속 다진 듯
대통령실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연일 화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며 성과내기와 정권재창출에 대한 열망이 더욱 고조되면서, 당정 화합만이 정권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절박감이 당 안팎에서 감지된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정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당 의원 40여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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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주주택' 안 만든다…"공급 늘려 수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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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레이와 방산·미래산업 협력"…안와르 "안보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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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 미래에 도움된다 생각…개인 이익 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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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서 '韓-친윤' 격돌…"게시판 논란 도덕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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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에 인하 여론 큰데…한은 '금리 동결' 힘 실리나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현재 연 3.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은 안팎에선 내수 부진을 이유로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았고, 대외 여건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만큼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가운데 한은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 앞두고 "동결 예상"vs"인하 필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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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원찬성 '거수기 이사회'…유진, ESG평가 3년째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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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또 발목잡힌 한일 관계…"3각공조 파장 없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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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식음료 '가격 인상' 조짐… 고물가 쓰나미 닥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