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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법 이어 ‘민주당 무죄법’ 만드는 거대 야당

2024.12.04. 00:0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당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

민주당, 도대체 간첩법 개정 번복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보도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기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간첩은 색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왜..

[송국건의 현장정치] 정의가 판사복·여당복에 밀려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1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두 개의 1심 선고 중 유죄와 무죄를 각각 하나씩 받았으니 선방한 것 아니냐고 하는 건 착시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2, 3심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의 모든 게 날아간다. 민주당은 대선 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선거법 유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치 사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건 이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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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정년이를 닮은 ‘질경이’

화제의 드라마 '정년이'가 종영되었으나 계속 대중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잊혔던 국극(國劇)이 재조명받는가 하면, 원작 웹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를 빛낸 것은 피나는 연습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소리 실력을 선보인 배우들이다. 주인공 '정년이'를 맡은 김태리는 혼신의 연기로 '역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이번에도 입증해 냈다.드라마 '정년이'는 볼거리도 풍성했지만, 스토리도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수많은 난관에도 굴..

시사용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가게 임대료

◇ 젠트리피케이션'충청남도 예산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후폭풍으로 가게 임대료가 폭등해 난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류층'을 뜻하는 젠트리 Gentry와 '~화(化)하다'는 ~Fication을 합성한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상류층이 된다는 뜻입니다.젠트리피케이션은 달동네, 판자촌이나 구도심 등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돼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기 살던 어려운 사람들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