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불법취업 알선 문제가 지적돼온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축소되고, 비자는 단일화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국민의힘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으로, 최형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의 경우 추후 논의를 통해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전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