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큐텐·티몬·위메프 대표 공범…돌려막기는 사기"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1일 압수수색 영장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를 사기·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에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회사 대표 사무실을 비롯해 경영진 자택 등이 모두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큐텐의 대표이사가 구영배이고 그 밑에 티몬하고 위메프를 큐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에 있..

  • '이재명 기소검사' 고발 野…'불기소 처분' 역풍 맞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고발로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 전 대표..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씨가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A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 [아투포커스] "벌금 내면 그만"…법 비웃고 도로 위 질주하는 '렉카차'
    #지난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차주가 사설 견인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견인차 기사 A씨가 다른 견인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가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7월7일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3분 만에 현장에는 사설 견인차 6대가 몰려들었다. 견인차..

  •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 검찰, '정산지연' 티몬·위메프 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과 티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은 1일 오전부터 구 대표의 주거지 및 관련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을 발견했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

  • "대통령 누구 찍었냐" 질문한 전과자, 대답 못듣자 택시기사 폭행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했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저녁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다. A씨는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 질..

  • [속보] 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티몬·위메프 본사 압수수색
    [속보] 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티몬·위메프 본사 압수수색

  • 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

  •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 생각 안 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이날 박 장관은 '사후 보고' 논란이 일..

  • 검찰, '롤스로이스 男' 형량 반토막 불복 상고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신모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도주치사죄 및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

  •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재판부, 檢에 "명예훼손 재판 맞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에 "전반적인 공소사실이 기소된 죄명과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인터뷰를 보도해 불구속 기소된 뉴..

  • 檢,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정조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재판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 재임 시기인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유죄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심각한 의혹이다. 이 대법원 선고로 정..

  • "권순일 '재판거래' 사실땐 중대범죄… 강력처벌 필요"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31일 소환하면서 3년째 이어진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제외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도 최근 소환 조사를 마쳤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앞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아파트..

  • 檢, 野 검사 탄핵 청문회 강행에 "외압 굴하지 않을 것"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라고 날을 세웠다.31일 대검찰청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내달 14일 열기로 하고 김영철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측은 김 검사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서원씨의 관계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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