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한 尹대통령…탄핵 법리 싸움 승부수

긴급 대국민담화, 계엄 선포배경 설명
“野, 광란의 칼춤…탄핵·수사 맞설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을 꼽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하며 여당 등이 요구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국가보안..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드시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음을 밝혔다. 본지가 11일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라는 사설을 내보낸 지 하루만이다.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꾸준히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 바란다.◇국정마비 부른 거대야당의 끊임없는 탄핵 선동은 대선결과 불복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 거대 야당의 대선 불복 행태를 비판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선 결과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

황교안 "계엄 선포, 선관위 압수수색 위한 비상조치"

野6당,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5시 28분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14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야당은 지난 4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탄핵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트럼프,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 대표에 캐리 레이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미 정부 지원 언론사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의 대표로 폭스뉴스 기자 출신 강경파 공화당원 캐리 레이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레이크는 가짜뉴스 미디어가 퍼트리는 거짓말과 달리 자유와 해방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세계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인 레이크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가 낙선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다. 그는 애리..

의료계 "총장 권한으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해야"

총장 권한으로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1.4%에 이어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지원 비율은 8.7%에 불과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 의대 증원으로 인한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할 전공의와 전임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 공백 심화, 장기적 의사 배출과 의료체계 파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정부의 교육 농단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총장들이 나서서..

[단독] 中企 내년 R&D예산 부족…900곳 기술개발 중단 위기

정부가 올해 4000억원 가량 삭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1000억원 증액하는데 그치면서 90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당초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중간에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기술개발을 중단하거나 대출 등 자체 부담으로 개발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4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속사업 재원이 806억9..

나라살림 적자, 1년새 23.5조 늘어 76조…역대 세번째 규모

"챗GPT도 2029년까지 적자"…갈 길 먼 'AI 기업' 수익화

車 유리창에 정보가 촤라락…현대모비스가 선보인 '휴먼테크'

포브스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선정

건보재정 4년 뒤 고갈 위기인데… 내년에도 국고지원율 미달

4년 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법정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전 국민 보편적 의료보장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원율 준수와 정부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14.4%로 법정 지원율 20%에 모자랐다. 정부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지원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6211억원(12.1%),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조9882억원(2.3%)으로 각각 법정 지원율 1..

리플, '스테이블코인' 승인에 20% 급등…상승 랠리 잇나

국민 10명 중 8명 "원전 필요"…7명은 "안전하다고 생각"

금속노조, 이와중에 정치파업 강행…한국경제 '설상가상'

취재 포커스

“이젠 화가 나도 말로 풀어요”… ‘마음읽기’로 학폭 예방

"자기 마음을 이해하면 타인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 10일 대구 지산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실의 '마음학기제' 수업시간. 학생들은 수업 시작부터 안예은의 노래 '문어의꿈'을 신나게 부르며 노래 속 문어의 불편한 감정을 찾아냈다. 이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우울하고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앞다퉈 말한다. "좋아하는 과자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봐요", "혀에 불이 날 정도로 매운 걸 먹거나 인형을 막 때려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등 각자 다른 해소법에 웃기도 하고 "OO이의 방법은 저도 써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등으로 공감하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시범운영 중인 '마음학기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마음교육의 목표는 감정조절력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12곳, 올해 지산초를 포함해 50곳을 선도학교로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대구 시내 모든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시행될 계획이다. '마음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15차시로 이뤄진다. 심리·정서적 변화가 큰 시기가 초 6학년, 중 2학년인데, 초 6과 중 2가 되기 전에 미리 초 5, 중 1 때 실시해 정서적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초 5는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나의 정서조절능력을 키운다면, 중학교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를 형성하는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데 집중한다. 대구교육청은 마음학기제 운영 후, 실제 학교폭력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학교폭력 피해율도 전년 대비 56.6% 감소했다. 이에 '마음학기제'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국가시책 추진실적 정성평가 중 '학교 폭력 근절노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학생들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다. 허강율군은 "전에는 친구랑 싸울 때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수업 듣고 나서부터는 말로 하고 서로를 배려한다"고 자신의 변화를 기뻐했다. 유채희양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곤 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희 담임 교사는 "학교폭력은 서로 이해가 안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내 마음과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학교폭력이 예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지지받는 게 가장 큰 변화"라며 "초등 마음 교육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마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회복지원단은 갈등 조정자 연수를 이수한 교원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희망자에 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나 자퇴 등 징계를 밟기 전에 학생의 잘못을 알려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지원단에서 올 1학기에 6개월 동안 대화 모임을 57건 진행한 결과 1건을 제외한 56건이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이 돼 자체해결 및 소송취하가 됐다. 마음봄센터는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대구와 광주, 전국에 2곳 있다. 하루 3~6시간, 최대 3개월간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들은 그림, 모래놀이 등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며 치유한다. 문제는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수요가 많지만 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관계회복지원단 주축교사는 8명과 현장실천가 50여 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철저하게 학교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장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인력이 보다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부를 향해 "관계회복지원단 교원 TO를 꼭 좀 고려해서 넣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구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관련 교재 개발과 사회정서역량 교사 연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교육부는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게 역할인데, 내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우수 사례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에서 시작한 마음교육도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익 텔레픽스 대표 “초소형 위성 통해 글로벌 도약”

‘엔지니어’ 최주선 만난 삼성SDI… ‘수익성’ 다음은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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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삼성SDI 최주선 사장, 수익+기술 다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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