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측 이번엔 '檢 몰카 의혹' 제기…"CCTV 법적 근거 밝혀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의 '술자리 회유' 및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에 이어 CCTV를 이용한 피고인 몰래 촬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며 1313호 진술녹화실 거울 뒤에 설치된 CCTV가 피고인과 변호인을 몰래 촬영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소환 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뒤 일정을 조율 중이다.유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

  • 이재명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이원석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는 시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참전했다. 이 대표는 23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 총장은 "중대범죄자의 말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반격하는 등 검찰과 거대 여당이 이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
  • 檢총장 "범죄자 말에 공당 끌려 다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면 충돌했다. 이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직격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격려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

  • '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前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 송치
    대장동 개발의 초기 사업을 담당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택지 분양 관련 부동산 사기로 20억원 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대표는 2009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
  •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 "부실 계획" vs "초과달성" 공방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지 4년 만에 열렸다.이종석 헌..

  •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 시스템 공격, 죄 없어지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두고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격려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 '술자리 회유' 꼬리무는 반박·재반박… 李-檢 지루한 진실공방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간 공방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가" 반문하며 진실공방에 참전했다. 지난 4일..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

  •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오는 7월 중순 만기 출소하게 된다.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부실" vs "이행이 중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 시작에 앞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압수물 포렌식 마무리…인력 부족해 지체"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물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들을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의제출한 휴대전..

  • 전국 투표소 40곳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유튜버 A씨(48세)를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투표과정을 감시하거나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불법설치하고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 [오늘, 이 재판!]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은행 업무방해 성립하려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만든 뒤 은행계좌 수백개를 개설했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확인 등에 노력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9~2022년 사..

  • 로앤컴퍼니 대표 "법률 AI 분야서 변곡점 만들 것"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3일 로앤컴퍼니는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등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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