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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공개…'최태원·노소영 2심' 재판장 등
북방민족나눔협의회 산하 '사랑의연탄창고' 발족…고양서 나눔봉사
[오늘, 이 재판!] 공소시효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대법서 바로잡혀
[2024 국감] 이번주 대검·중앙지법 국감…여야 '김건희 수사·이재명 재판' 격돌 예고
[2024 국감] 사라진 국민참여재판…"10년 새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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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21일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대법관 후임자로 천거된 78명의 후보자 중 총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며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북방민족나눔협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산하단체인 '사랑의연탄창고'를 출범했다. 사랑의연탄창고는 주말인 지난 20일 발대식과 함께 연탄나눔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연탄나눔봉사에는 국민의힘 우신구 전 의원을 비롯해 △한창..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속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열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와 양형 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현실에선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13..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척추 수술 이후 병원균에 감염돼 재입원한 환자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과실과 의료진 행위 사이 개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A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장애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 학대행위의 구별이 어려워 각 행위의 의도와 피해아동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교환학생으로 왔지만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이 있다. 일하다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6일 서울 홍익대에서 만난 독일인 유학생 A씨(22)는 "한국에 와보니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고, 한국 음식들도 엄청 좋아한다"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외도가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아내가 육지로 올라오려 하자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속보] 검찰, '도이치모터스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SK 주식 등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것이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SK 주식 등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것이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켜서 천신만고 끝에 공사를 다 마쳤는데, PF대출 상환을 못해서 사업권을 빼앗긴다면?" 최근 평택의 한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두고 벌어진 시행사와 시공사 간 대립은 시공사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시공사 '갑질' 아니냐는 질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전 세계 사법부 수장들이 2년 뒤 한국에 모여 국제적인 현안을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을 상대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각오다. 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추가 고발장이 오늘 접수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세청에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협력업체를 상대로 방대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과 법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직원 A·B·C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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