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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만시지탄 '여야의정협의체'

　"요즘 의사로서 자괴감을 심하게 느낍니다."(40대 후반 개업의) 　"전공의 아들이 집에서 하릴없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의대생 아들을 둔 60대 남성) 　"의료 사태만 아니면 아버지가 좀 더 사셨을 텐데…."(아버지 떠나보낸 60대 아들) 　"의대 교수가 전공의에게..

[이경욱 칼럼] 유튜브, 가정불화 책임져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요즘 유튜브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 질색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바로 유튜브가 주는 가정불화 때문이란다. 유튜브가 주는 순기능, 즉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알려주는 정보 창구로서의 유튜브는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안내..

[이경욱 칼럼] 아파트,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 윤수일이 작사·작곡해 발표한 대중가요 '아파트'의 앞부분 가사다. 당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즐겨 불렀던 이른바 '국민가요'였다. 떠나가 버..

아시아·태평양 18개 국세청장 조세행정 공조 논의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8개국 국세청장이 한 데 모여 조세행정 공조 등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국세청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각국은 공정하고..

[이경욱 칼럼] 세계인이 주목하는 남북한의 대조… K-정치는 언제?

　최근 대한민국이 남북한의 대조 속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다시 받았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matters)"는 것을 강조하는 신제도학파에 속하는 MIT공대의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교수와 시카고대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공동 수상했는데..

[이경욱 칼럼] 현수막과 유튜브, 그리고 기후변화

　현수막. 길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마주하게 되면 해외에서 살았을 때가 문득 떠오른다. 그곳에 사는 동안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적이 없다. 행사장 벽면에 걸린 현수막은 가끔 봤지만, 우리처럼 거리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현수막은 접해 본 기억이 없다. 선거 때도 거창한 현수막 대신 정..

국세청, 노태우 유산 관련 세무조사 적극 검토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유산 관련 세무조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과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상속·증여 재산 관련 탈세제보를 놓고 사실 관계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하청업체 용역비 부풀리고…의사부부 결혼비용 내주고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건설업체 A는 하청업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만들어 재건축조합장 자녀 등에게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A를 비롯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이경욱 칼럼] 금리는 시장에 맡겨야

　"금리는 돈을 빌리려는 가계와 금융사가 네고(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정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최근 급격히 요동쳤던 대출 금리를 놓고 이런 지적을 내놓았다. 돈을 꿔주는 금융사와 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래 신용도 등 객관적 지표를 토..

꼬마빌딩·초고가아파트 등 세 부담 늘어난다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꼬마빌딩과 초고가아파트, 상가겸용주택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강 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이경욱 칼럼] 풍선, 공포 대상 되는 일 없게 대비해야

　40대 잘 아는 총각은 풍선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취미를 갖고 있다. 모임 때마다 풍선을 잔뜩 사갖고 와서 왕관을 비롯해 칼, 강아지 등의 모양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나눠준다. 다른 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때 그 총각은 풍선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

[이경욱 칼럼] 계엄령과 국가 신인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1997년 말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차관실. 외환보유고가 곤두박질치면서 재경원 직원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외환시장 동향을 살피고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에 바빴다. 강만수 차관 역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

[이경욱 칼럼] 폭염기승과 '처마차양'

　호주 시드니에서 몇 년간 근무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호주의 짙푸른 남태평양이나 수천 개에 달하는 해변, 캥거루가 아니었다. 그것들보다 더 마음속에 여전히 진한 잔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빌딩 처마차양과 지하 통로나 덮개로 연결된 시드니 시내 중심가 빌딩들이었다. 처마차양은 자외선 차..

[이경욱 칼럼] 자산가 '엑소더스' 유감

　자산을 제법 모은 지인이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한 곳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 이를 피하려 이민을 결심했다고 했다. 자녀에게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과정에서 최고 60%에 달하는 세율 탓에 자산 절반 이상 줄어드는 현실을 이해하기..

국세청, 호우 피해·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2개월 연장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올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대상 법인은 51만7000 개로, 지난해보다 1000여 개 줄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

[이경욱 칼럼] 기후변화와 출산의 상관관계

　"출산은 언제로 생각하고 있니?"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어요." 　"아니 왜?" 　"기후변화가 심해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요." 　지인이 결혼한 지 1년 남짓 된 딸과 최근 나눈 대화다. 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교육비, 양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린다..

[이경욱 칼럼] '예보 이민' 유감

　A씨는 최근 경남 거제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서로 휴가 일정을 맞추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렸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은 바로 일기예보였다. 강우 예보가 있느냐에 따라 준비해 갈 게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악의적 탈세 단호 대처”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탈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해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을 더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

[이경욱 칼럼] "우리는 큰 집 살면 안 되나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미혼 청년의 얘기다.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살 집이 있어야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데,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 서울이 직장이라 서울 안에 살아야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자..

국적 세탁에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까지 ‘역외탈세’ 기승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국내 거주자 A는 해외에서 신고 없이 사업을 하면서 챙긴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놓고 탈세하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으로 해외 용역대가 등을 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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