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칼럼] '기회발전특구제도'가 성공하려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포한 지방 정책이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한 여러 유사한 지방 정책과 다른 점은, 정책 수단이 '공공기관 이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