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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빚내서 잔치하는 국가가 잘될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정부가 적자를 무릅쓰고 지출을 많이 늘릴수록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연하는 것 같다. 야당 대표가 과감한 적자재정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잊은 것인지 알 수 없다.이런 착각의 뿌리는 소비를 진작하기만 하면 그런 소비의 증가가 '유효수요'를 늘릴 것이고 유효수요의 증가가 생산을 늘..

2023.11.06. 18:19

[데스크칼럼] '백신주권·제약주권' 말의 성찬 뿐 K바이오 '요원'

인류사와 궤를 함께 한 것이 질병사다. 흑사병은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했고, 톨스토이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감기에 걸린 덕분에 러시아의 국운이 달라졌다고 갈파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1차 세계대전 사망자 2000만명을 웃돌았고, 100여년이 지난 2020년 창궐한 전대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늘을 사는 인류는 수년간 '지구촌 봉쇄'를 경험했다. 동양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차(Tea)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2023.11.06. 09:12

[이효성 칼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의 교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해묵은 분쟁은 매우 복잡한 영토적, 역사적, 국제적,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그 분쟁은 쉽게 해결하기도 따라서 끝내기도 어렵다. 또한 그 복잡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어느 편의 잘잘못을 논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따라서 삼가야 할 일이다. 여기서는 그 복잡한 분쟁의 배경은 접어두고 그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그 배경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그 분..

2023.11.05. 17:51

[조동근 칼럼] 민생안정의 핵심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한국갤럽 10월 4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58%다. 부정평가 요인은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불만이 23%로 1위이며,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독단적·일방적' 국정운영은 9%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1일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을 시도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고뇌를 솔직히 고백했다. 결국은 돈이 드는데 불..

2023.11.05. 17:36

[대중가요의 아리랑] <60> 근대화 도시의 그늘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에 궂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이 노래는 사모하는 여인을 만나지 못한 채 삼각지 로타리를 흐느끼며 돌아가는 남자의 비련을 담았다. 1960년대 산업화를 지향하는 수도 서울에도 빛과 그늘이 공존했..

2023.11.05. 17:36

[칼럼]김장 문화와 수출로 공수전환에 성공한 'K-김치'

겨울의 길목에서 김장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주부들의 마음은 분주하기만 하다. 예전만 못해도 여전히 집집마다 가족과 이웃들이 도란도란 모여 김장을 담근다. 배추를 절이고 갖은 양념을 한데 버무려 절임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는 모습은 고단함도 잊을 만큼 정겹기만 하다. 어린 시절, 갓 담은 김장 김치에 푹 삶아낸 수육을 싸서 먹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김장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겨우내 부족한 비타민과 단백질을 제공하는..

2023.11.05. 14:36

[칼럼] 공공 돌봄을 되살리는 혁신의 조건

"파킨슨병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분이에요. 민간기관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며 안 받더라고요. 할 수 없이 화장실 한 번 가려고 구급차까지 불렀어요.", "업어드려야만 바깥 외출이 가능한 어르신이 계세요. 민간 요양사들은 하루만 돌봐도 힘들다며 일을 맡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소속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이 들려준 이야기다.경쟁적인 민간 돌봄시장에서는 위와 같이 고난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이용자를 거절하는 일이 종종..

2023.11.03. 06:00

[이기성 칼럼] 한국군 군사적 천재, 채명신 장군을 회고하며

11월 25일은 '나를 파월장병 묘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영면하신 채명신 장군의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고인의 뜻에 따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제2사병묘역(묘비 24489번)에 안장된 장군님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영웅이자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참군인의 표상으로 추앙받고 있다.채명신 장군은 194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주 4·3사건을 진압한 제9연대의 소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소규모 유격전 및 게릴라전을 경험..

2023.11.02. 18:59

[시사용어] 이스라엘의 '살라미' 전술

◇ 살라미 전술요즘 들어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요. 협상이나 전쟁에서 목표를 한 번에 관철하지 않고 하나씩 나누고 세분해서 처리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소시지에 얇게 썰어 먹는 '살라미'가 있는데 여기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첨단 무기와 압도적 병력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점령해 가는 것을 언론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보도합니다. 무기나..

2023.11.02. 17:30

[장용동 칼럼] 1인가구 시대 전향적 주택·주거정책 필요

환과고독(鰥寡孤獨).이른바 아내가 없는 사람(홀아비), 남편이 없는 사람(과부), 어버이가 없는 사람(고아), 자식이 없는 사람(무의탁자)을 맹자(孟子)는 이같이 말했다. 힘들고 외로움을 전제로 한 이 한자 성어는 오늘날 골드 미스(gold Miss) 등의 경제적인 면을 제외하면 '1인 가구' 용어와 유사하며 본의든 아니든 고독은 안고 산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 같다.이같은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2000년대 불과 총인구..

2023.11.02. 06:00

[특별기고] 중동에서 '神들의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난 10월 7일 아랍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반격으로 중동에서 '神들의 전쟁(the War of Gods)'이 다시 재개되었다. 이 신들의 전쟁은 1948년 5월 14일 유엔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처음 시작되었다. 서양의 유일한 전쟁 철학자 칼 폰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의 동기란 서로 간의 증오심이나 아니면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목적이다. 그러나 증오심에서 시작한 전쟁은 주로 야만인들 사..

2023.11.01. 18:24

[칼럼] K방산수출 확대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제언

최근 한국의 방산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까지 평균 20~30억 달러의 연간 수출액이 2021년 72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세계 군비경쟁 가속화를 의미하며, 방산 시장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방산 부흥기인 한국이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방산수출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업발전 측면으..

2023.11.01. 18:00

[독자투고] 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주류 과세체계 방향

국내 주류 과세체계는 세계 주류 시장에서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OECD 대다수 회원국은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맥주, 탁주, 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혼합형 주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양조주류 시장에 불평등 문제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만 종량세를 도입했다.주류 과세는 국민건강 문제와 사회 안전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 특별히 관리되어야 한다. 주류 소비는..

2023.11.01. 11:04

[시사용어] '압축 성장'과 한강의 기적

◇압축 성장'압축 성장(Compressed Growth)'은 짧은 기간에 초고속으로 이룬 경제성장을 말하는데요. 주로 정부가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압축 성장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 박정희 대통령 44기 추도식에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2023.10.31. 18:00

[오응환 칼럼] 여야 협치로 난국 헤쳐 나가야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을 이끌고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 중 언론을 통해 접한 고국의 소식이 귀국한 지금도 걱정이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잠재성장률이 1.9%로 처음으로 1%대로 추락하고 내년에는 1.7%로 추가 하락한다고 한다. 국제정세에 따른 고유가 등 외부적 요인 외에 저출생, 고령화, 저생산성 등이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 자체를 옥죄고 있다.경제적 어려움 외에 러·우크라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더욱 걱정스럽다. 유대..

2023.10.31. 17:55

[황남준 칼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국회청원이 바로잡나

'공매도'와 '이차전지주'. 요즘 증시 최고의 키워드다. 올해 증시의 큰 흐름 중 하나로 "개인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이차전지주를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일반 주식거래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가 이차전지주 중심으로 움직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집결돼 왔다는 것이다. 정보와 자금력, 조직력에서 압도적인 해외·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차전지주를..

2023.10.31. 17:55

[칼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려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고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1년에는 한 해 1만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0년 초부터 시작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노력으로 사망자 수는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인 2735명까지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로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하지만 교통사고는 인..

2023.10.31. 13:00

[김정호 칼럼] 미사일 방어체제의 경제학

◇요격 성공률 90% 이상 아이언돔의 한계도 결국은 돈 때문10월 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공격으로 초토화가 되었다는 소식에 한국형 아이언돔 생각이 떠올랐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공격해 오는 로켓 및 미사일들을 요격하는 체제로서 요격 성공률이 90% 이상임을 자랑했다.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체제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2029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필자는 그 계획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서 203..

2023.10.30. 19:06

[이경욱 칼럼] 비영리 민간단체의 청초함에 대해

미국의 세계적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튼 프리드먼은 1970년 미 일간지 기고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라는 주장을 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경제는 확장돼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장은 미국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지배해 온 이른바 '주주자본주의(Shar..

2023.10.30. 18:10

[독자투고] 보험금 청구, 고객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복잡한 약관 내용과 청구 절차로 인해 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 가입 고객도 약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는 자칫 보험금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비치게 된다. 또한, 일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

2023.10.30.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