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칼럼]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의 자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농촌은 쇠락하고 인적이 드문, 고령화와 저출산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농촌은 곳곳에 휴경지가 산재해 있고 난개발이 되어 황폐해 보이고 경관도 아름답지 않고 자연재해의 피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