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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재 국산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고민해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일(反日)’을 외치기에 바쁜 정치권에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소재를 모두 국산화하겠다는 기세다. 이를 지켜보노라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소재 국산화는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현지 핵심 소재 업체들 공장이 대거 파괴돼 수급이 어려워지자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

2019.08.20. 06:00

[기자의 눈] 일본 대책까지 빨아들인 '조국 대전(大戰) 블랙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장관급 후보자 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념 관련 의혹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아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또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74억원 규모의 가족 사모펀..

2019.08.18. 19:55

[기자의눈] 조국 후보자의 제대로 된 ‘앙가주망’을 기대한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많은 저서·논문 등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그가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장 후보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얼마나 큰지 가늠케 한다.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치명적인 부적격 요인이 없다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결국 장관직을 놓고 ‘앙가주망(engageme..

2019.08.14. 06:00

[기자의눈] 가열되는 증권사의 'IB 인력 쟁탈전'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일 삼성증권 출신의 권용현 이사대우를 선임했다. 권 이사를 포함해 지난 7월 이후 신한금융투자에 합류한 투자은행(IB) 인력은 기업공개(IPO), 심사, 인수합병(M&A) 분야 등 총 4명이다.SK증권은 지난 7월 29일 미래에셋대우 출신으로 파생상품을 담당할 김영성, 조은아 이사대우를 각각 영입했다.이처럼 최근 증권업계에는 IB·파생상품 분야의 인력 수요가 넘치고 있다. 증권사들이 그동안 주요 수익원이던 브로커리..

2019.08.13. 06:00

[기자의눈] 일본 경제 위협에 정치권 한뜻 모아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로 한국 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야가 친일(親日) 프레임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크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이라는 실언을 “아베정권 기(氣) 살리기”라고 몰아붙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케 해프닝을 “이율 배반적” “개그콘서트 정치”라고 비난하며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본 여행 자제와 불매운동..

2019.08.08. 17:22

[기자의눈] '투표 조작' 의혹의 오디션

Mnet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 시즌4가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이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작설을 제기한 팬들은 제작진을 형사고발까지 했다. 검찰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2016년 시작된 ‘프로듀스X101’은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다. 101명의 아이돌 연습생이 최종 멤버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그룹 아이오아이(I.O.I), 워너원(Wanna One), 아이즈원(IZ*ONE) 등의 인기 아이돌그룹이..

2019.08.06. 13:48

[기자의눈]부동산 대책, 땜질 오명 벗으려면

정부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새로운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정부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끊임 없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격한 집값 상승 방지 및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수도권 공급확대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가량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9.08.05. 17:05

[기자의눈] 이름이 뭐길래…과열되는 e커머스 가격경쟁

요즘 e커머스의 가격경쟁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초특가 가격할인의 효과를 맛본 업체들이 연일 행사를 진행하며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소송전까지 벌어졌다. 위메프가 최근 티몬에 매월 10일 진행하는 ‘디지털데이’의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더 과격해지는 분위기다. 티몬은 매월 10일 가전제품을 싸게 파는 ‘디지털데이’를 열고 있는데, ‘디지털데이’가 위메프의 출원상표라는 것이다...

2019.08.05. 06:00

[기자의 눈] '아베 일본정권과의 장기전'

아베 신조 일본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대상)에서 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베정부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미·일 동맹을 고려해 미국의 극적인 중재로 막판에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베정권이 과거 일본의 보수정통 정치세력이 아닌 비주류로서 일제 강점기를 가장 영광..

2019.08.01. 16:16

[기자의눈] 9월 다시 펴는 삼성 '갤럭시 폴드'…'퍼스트 무버' 전략 유효한가

석달 전 디스플레이 결함 논란으로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던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마침내 오는 9월 전세계 소비자의 품에 안긴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언팩 2019’에서 처음 공개된 지 7개월, 지난 4월 품질 이슈로 출시 시점을 전격 조정한 지 5개월 만이다. 삼성전자가 체면이 아닌 ‘출시 연기’라는 실리를 택하면서 갤럭시 폴드의 날개는 한 차례 꺾였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수개월의 담금질로 완성도..

2019.07.31. 06:00

[기자의눈] '드릴 말씀 없다'는 정부, 하루빨리 할 말 많아질 날 오길

“현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이 말은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다. 어떤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쓸 때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확실하면 기사 역시 주제와 방향이 분명해지지만 그 반대라면 기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명쾌하게 이건 이렇다..

2019.07.28. 19:31

[기자의 눈] 처음으로 "경기 회복" 넣은 세법개정안

올해 세법개정안의 전면에 “경제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이 자리했다. 세법개정안 목차에 “회복”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경제활성화”를 세제개편안에 앞에 뒀지만. 회복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선 “소득분배…”, 2017년에는 “일자리 지원…”이 앞에 배치됐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여건이 녹록치가 않아서다. 우선 일본수출규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 등 뿌리산업의 공급망에 균열이 가고..

2019.07.25. 15:01

[기자의눈] 첫발 땐 '女 수구' 따뜻한 지원과 관심 필요

한국은 수구의 불모지다. 여자수구는 이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개최국 자격으로 처음 대표팀을 구성한 종목이었다. 한국 여자수구 대표팀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경기마다 큰 점수차로 패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지만 상대팀과의 객관적인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안일한 행정은 아쉽다. 남녀 수구대표팀은 대회 개막을 2~3개월을 앞두고서야 급하게 구성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은 대회 개..

2019.07.25. 13:30

[기자의눈]세운지구 '노포' 보존의 기준 세울 때

서울의 가장 오래된 종합 상가인 세운상가가 재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이다.지어진지 50년이 넘는 세운지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대대적인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해 4800가구 주택공급은 물론, 상업시설 등이 공존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발표 반년 만에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세운지구에 포함된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철거 반대론에 부딪치자 ‘전면 재검..

2019.07.25. 00:00

[기자의눈] 아시아 권위주의 새 도구로 떠오른 '인터넷 차단'

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독재정권을 무너트릴 만큼 강한 자유의 힘으로 작용하는 인터넷. 현대 민주주의의 발판이 되어주는 인터넷을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차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 차단’을 도구화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공 안전과 혼란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내세워 인터넷을 차단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인터넷 시민단체인 엑세스나우(Access Now)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

2019.07.22. 06:00

[기자의눈] 전기·수소차 시대 '성큼' 인프라 구축 동반돼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충전소를 둘러싼 논쟁은 흔히 닭과 알에 비유된다. 한쪽은 충전소가 갖춰져야 친환경차를 구매할 것 아니냐고 말하고, 다른 쪽은 차량이 보급돼 있어야 충전소 설치의 수익성이 날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과연 어떤 쪽이 옳은 걸까.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만6000대인 국내 전기차 대수는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5% 증가해 30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태부족..

2019.07.19. 06:00

[기자의눈] 한일 갈등과 미국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파국을 향한 급행열차에 올라탄 모양새다. 청와대는 지난 주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에 급파했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방증이다.김 차장의 방미는 미국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적지 않았다. 김 차장은 귀국길에 “당초 생각했던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고 자평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2019.07.16. 17:47

[기자의눈] 여성 안전 지킬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절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 여성 1인 가구의 범죄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여성 1인 가구는 300만 가구에 육박한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올해 여성 1인 가구 수는 291만4000명으로 전체 1인 가구(590만7000가구)의 49.3%로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284만3000명보다 7만10..

2019.07.15. 13:55

[기자의눈]오늘 집값만 잡는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 집값이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타깃인 서울 분양시장은 김 장관 한마디에 분양 일정을 갑자기 미루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사업성을 놓고 시공사와 시행사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예비수요자들도 기약없이 분양을 기다려..

2019.07.14. 18:20

[기자의 눈] 일본, 상처뿐인 싸움 멈추고 외교로 돌아와야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싸움은 없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라는 구절조차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백 번 모두 이길 것이라고 하진 않았다.또 어떤 싸움은 이겨봐야 얻을 게 없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자신도 아프다. 남는 것은 왜 싸웠을까 하는 후회뿐이다.일본 정부는 현재 이길 확률도 확실치 않은데 이겨봐야 얻을 것도 없는 싸움을 벌이고는 마치 승리한 듯 의기양양..

2019.07.10.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