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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가설된 ‘수곡교’ 통행·안전 문제 적극행정 해결

천현빈 기자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약봉천에 재가설된 수곡교 이용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 송악로에서 수곡길로 이어지는 교량 끝단에 도로를 확대 포장하여 차량의 회전반경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재가설된 수곡교는 교량 설치 방향이 변경돼 차량 통행 시 불편하..

2024.07.04. 10:38

권익위,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관행 근절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한다.권익위는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2024.07.04. 09:19

유철환 권익위원장, 한센마을 '축산악취' 문제 '조정·합의' 도출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산 악취로 인해 고통받던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센인촌 영민마을 거주민들의 어려움이 3일 해소됐다고 밝혔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영광군 소재 한센인 정착마을인 영민마을 내 외지인 축사 운영에 따른 악취 문제와 갈등 해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이 자리엔 주민 대표, 전라남도 영광군 부군수, 광주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 마을 축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영민마을은..

2024.07.03. 17:00

일반 국민들도 '인재개발플랫폼' 공무원 전용 '콘텐츠' 수강 가능

일반 국민들도 국가공무원의 온라인 학습 자원을 수강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가 공개된다.인사혁신처는는 우수 학습 자원의 공유·확산 및 범국가적 활용을 위한 '인재개발플랫폼' 대국민 공개강좌 서비스 '열린 강좌'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이날부터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인사처는 "공무원 온라인 교육강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좌를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2024.07.03. 12:13

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게 주어졌던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

2024.07.03. 11:39

감사원, 검찰 압수수색에 "문다혜 감사 '기각' 혐의 기재 없다" (종합)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기재된 바 없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의혹을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청구를 지난 2019년 기각 결정한 바 있다.감사원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가..

2024.07.03. 11:36

권익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개최… 토론 경연대회 등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4년 제4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5일까지다. 올해 제4기를 맞은 청렴 아카데미는 전국의 2030세대 청년들이 반부패 문제에 관심을 두고 청렴의 가치와 문화를 체화해 나가는 세대 맞춤형 청렴 교육이다.권익위는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생 등 2030세대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렴 이야기', '청렴과 함께 듣고 보는 국악 강의 콘서..

2024.07.03. 11:16

[단독]'문다혜 감사 기각' 감사원, 검찰 압색에 "자료 가져간 것뿐, 큰 의미 없다"

감사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관련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곧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달 수사 관련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뿐"이라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필요하니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검찰이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에..

2024.07.03. 11:01

한-베트남, 교역액 '1500억달러' 양해각서 교환… 한 총리 '만찬' 개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팜밍찡 베트남 총리와 2022년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래 주요 실질협력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효과적·심층적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30년까지 한-베트남간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공적인 산업화와 현대화 이행을 위한 협력에도 공감..

2024.07.02. 21:02

한덕수 "尹, 북과 대화 문 열고 있어… 文은 결과 하나도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윤석열정부가 대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평가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2024.07.02. 18:32

[여의도 초대석] "한국과 아테네는 닮은꼴… 선동정치 만연 땐 북한에 망할 수도?"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대한민국, 스파르타와 북한은 쌍둥이처럼 닮은꼴입니다. 아테네는 찬란한 문명과 개방적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룬 반면, 스파르타는 경제는 물론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전쟁에만 매달린 군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망했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최근 '아테네에 길을 묻다'라는 책을 펴낸 한상율 전 국세청장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하면서 "군사적으로도 막강했던 아테네..

2024.07.02. 18:05

[포토]한국-베트남 양해각서 및 계약교환식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이 열렸다. 한덕수(뒷줄 오른쪽) 국무총리와 팜 밍 찡(뒷줄 왼쪽) 베트남 국민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황기연(앞줄 오른쪽) 수출입은행 상임이사와 호 득 퍽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4.07.02. 15:58

[포토]한국-베트남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 가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간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이 열렸다. 한덕수(뒷줄 오른쪽) 국무총리와 팜 밍 찡(뒷줄 왼쪽) 베트남 국민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응우엔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문서를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4.07.02. 15:58

한덕수 "한-베트남, 한 세대 만에 상호 3대 교역국 발돋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한국과 베트남은 한 세대 만에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했으며 베트남은 한국에게 3대 투자 대상국이자 최대 개발 협력국"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만나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한 총리 회담에서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눈부신 협력성과를 달성하며 서로에게 가장 믿음직한 상생 협력 파트너로 성장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총리는 한-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

2024.07.02. 15:42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행정처분 지연"

감사원은 전북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법령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정정하거나 확대했다며 고창군에 처분요구를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개한 감사결과 전문에서 청구인(A씨 외 314명)이 고창군에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청구인은 지난 4..

2024.07.0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