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정권, 정치범·탈북민, 비사법적 사형...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고문·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대북전단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 "북 정권, 심각한 인권 침해 자행, 기본적 인권 비보장" "정치범·탈북민, 비사법적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