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 발표..."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한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통일 뒷받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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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박근혜정부의 국정 1기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정확기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통일·국방·보훈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다”면서 “성과집 발간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교훈을 토대로 진일보하자는 의미 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의 주변 환경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도발, 남북관계 교착, 지역 차원에서는 영토·역사 문제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첨예한 갈등 구도의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취임 당시 긴박했던 외교안보 환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해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 8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유감 표명과 함께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을 확보하고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신뢰형성 노력과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 추진 성과인 동시에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돼 위기를 극복한 성과 사례라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신뢰외교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능동적 외교를 전개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고 정세의 안정을 기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입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라 튼튼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조정과 조건에 기초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42년 만에 이뤄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선진적·호혜적 개정,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을 주요 성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외교 분야에서는 투트랙 접근에 기반한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과 함께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위한 한·러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진,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모색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신뢰외교의 지평 확대 등도 성과로 내놓았다. 또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실험인 믹타(MIKTA) 주도와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한 실질적 성과와 국제적 위상 강화, 다자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주요 국제기구 진출, 인도적 지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고 평가했다.
통일 분야에 대한 구체적 성과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경주 △남북공동 운영 원칙 확립을 통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탈북민 맞춤형 정책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착 지원 △체험·감성형 통일 교육과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비무장지대 생명과 평화의 통로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경원선 복원을 통한 대륙 철도의 연계기반 마련도 성과로 제시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의 실질적인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 △사이버 강군 건설과 국방 사이버전 발전체계 정비 △국방정신전력원 창설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서울안보대화 발전과 중국군 유해 송환 등 군사외교의 지평 확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해회 파병활동 확대와 국가 위상 제고, 세계평화 기여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도약적 발전 등 창조국방 기반 구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성과 달성 등 방산수출의 비약적 성장 △강한 국군, 튼튼한 국방을 위해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복지 획기적 증진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보훈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복지서비스 확대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국립묘지 안장지원 확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사료 발굴 강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추진 △호국영웅 선양과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유엔(UN)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