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독일, 청구서 지불하지 않아 병력 감축...미, 더이상 호구 아냐”

트럼프 "미, 독일 보호하는데 독일 청구서 지불하지 않아 병력 감축"
"독일, 군·무역서 미국 이용....청구서 지불하면 감군 재고할 수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불만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영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독일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주독미군 감축 결정이 독일이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주독미군 1만1900명 감축을 방위비와 연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 감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트럼프 대통령, 주독 미군 감축 “청구서 지불하지 않아 병력 감축...미, 더이상 호구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 남측 잔디마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전에 발표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 ‘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감축이 러시아에 어떠한 신호를 주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 그들은 유럽,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독일은 그에 대해 지불하도록 돼 있지만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독일이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남겨놓아야 하느냐”며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무역과 군 문제에 있어 25년간 이용을 당해왔다”며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며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독일에 대해 ‘채무 불이행’(delinquent)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만1900명의 주독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며 이에 따라 주독 미군은 3만6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사진은 에스퍼 장관(오른쪽)이 전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호주 외교·국방장관 ‘2+2회담(AUSMIN)’을 한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에스퍼 미 국방 “주독 미군 1만1900명 감축, 2만4000명으로”...월터스 미 유럽사령관 “유럽사령부, 독일서 벨기에로 이전”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만1900명의 주독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며 이에 따라 주독 미군은 3만6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드 월터스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 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유럽사령부를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는 유럽사령부를 나토군 사령부와 공동 배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8개국이 방위비를 증액했다며 “지금까지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우리는 독일에 많은 돈을 썼다. 그들은 무역과 군에 대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독일, 청구서 지불하면 감군 재고할 수도...독일, 군·무역서 미국 이용”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독일을 몇년 동안 잘못해왔고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무역과 군,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에서 오랫동안 이용을 당해왔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그것을 바로 잡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수십억 달러를 나토에 빚지고 있다”며 “왜 우리가 그 모든 병력을 거기에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독일은 그것(감축)이 그들의 경제에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 글쎄, 그것은 우리의 경제에는 좋다”며 “독일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그들(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1%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2%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이들은 2%가 아니라 4%를 맞춰야 한다. 왜냐하면 2%는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그들(독일)은 1%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무역에 대해서는 더 심하게 이용했다”며 “나는 그것을 고칠 준비가 다 돼 있었으나 중국 전염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를 강타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며 나는 독일이 지불할 때까지 독일 주둔 미군을 2만5000명 철수해 그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은 미국에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독일의 지난해 방위비 지출은 GDP의 1.36%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은 달성 연도를 2031년으로 제시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문제와 관련, 방위비와 감축을 연결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