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처합동, 북 탄도미사일 개발 협조시 제재 주의보 발령

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 전세계에 북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활동에 주의보
"부주의하게 지원해도 제재 대상"
미 부처 합동 첫 북 탄도미사일 개발 주의보
미, 대선 앞두고 잇달아 대북 경고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 및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하면서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 및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하면서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공동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 부처가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정조준한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해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배치되는 것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10개월 이상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장짜리 주의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주요 기관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운영과 지원에 쓰인 기만적 기법,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미국 법의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등 핵심 품목 목록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 및 기관의 명단도 게재됐다.

주의보는 미국과 해외의 관련 업계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국가 및 다자간 법적 요건의 준수를 확보하고, 제제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이러한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관련 업계에 북한의 활동과 기법 숙지를 강조하면서 ‘부주의’ 등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관여하면 제재를 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면서 북한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과 재무부·연방수사국(FBI)·사이버사령부 등 4개 기관은 지난달 26일 북한 해킹팀이 한국 등 전 세계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한 금융 해킹을 재개했다며 경고음을 냈고, 그다음 날 미 법무부는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계좌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움직임은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미국 압박성 무력시위에 나서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는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