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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다음주 첫 화상 정상회담 보도 속 미, 중국군 연계 기업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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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11. 10. 07:52

블룸버그 "바이든 대통령-시진핑 주석, 다음주 첫 화상 정상회담"
회담 전망 저평가 속 전문가들, 언론인 비자 규제 완화, 영사관 재개 기대
바이든, 중국군 연계 중 기업 31개사에 미국인 투자 금지 명령 연장
바이든 시진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것으로 9일(현지시간) 전해졌다./바이든 대통령 사진=UPI/시 주석 사진=신화=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것으로 9일(현지시간) 전해졌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면서 대(對)중 강경 정책을 계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했고, 로이터통신은 ‘이르면’ 다음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지난달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6시간에 걸친 회담 후 미·중 정상 간 연내 화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 화상 정상회담의 정확한 날짜에 관해선 아직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연말 전 화상 양자 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세부 사항 확정을 위한 실무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시 주석과 갖는 단독 화상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지난 2월과 9월 전화통화를 한 적을 있지만 단독 화상 정상회담은 갖지 않았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중 간 공격적인 언쟁은 동맹들은 불안하게 했다며 미 행정부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직접적인 관여가 세계 2대 경제대국(G2) 간 관계가 갈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로이터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서 중국의 핵무기 확장에 이르는 현안에 관해 논쟁해온 만큼 정상회담의 부담이 크고,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중이 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규제 완화 합의에 협력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지난해 외교 분쟁으로 문을 닫은 중국 청두(成都)와 미 휴스턴의 영사관 업무를 재개하는 합의를 할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바이든 중국 기업 투자 금지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서명한,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31개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서명한,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31개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연장하면서 대중 강경 노선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군사·정보·다른 안보 기구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자본을 점점 더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을 직접 위협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군·민 융합 국가 전략을 통해 민간 중국 기업이 군사·정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강요, 군·산 복합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사유·민간 기업으로 남아있지만 중국의 군사·정보·안보 기구를 직접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특정 기업에 자금을 대는 증권 투자의 위협과 관련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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