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 마무리 단계”...한미 차관 “매우 만족” 현실화?

미 매체 폴리티코 "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 마무리 단계"
"비핵화 용어 포함 방법 놓고 교착...북 자극·묵살 않도록 문구화 작업"
셔먼 미 국무 부장관, 최종건 외교차관 "논의, 매우 만족" 현실화 해석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 포함 방법을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한 소식통이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거의 확정되는 등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외교적 대화의 세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당국자의 발언이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팀은 북한 당국자들과 ‘여전히 힘든’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 양측이 동의한다”며 “단지 이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을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난다는 점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할지는 불명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문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도 같은 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셔먼 부장관의 언급과 같이 우리 정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최 차관은 한·미가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동 문안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위 외교 당국자는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종전선언 당사자인 북한과의 접촉을 위해 로우키 행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2020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종전선언 준비 경험이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의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