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장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소름·낙심”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위원장 스미스 의원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
"송환, 인도주의 위기...진심 소름·낙심"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유엔협약, 강제송환 금지"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오른쪽)이 7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스미스 의원실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뉴저지주)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비판하며 유엔의 대응을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이 많은 수의 북한 난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보도에 진심으로 소름 끼치고 낙심했다"며 "일부 보도는 최소 600명에서 많게는 2600명이 한밤 중에 송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중국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미국 등 북한 인권단체가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민 북송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내가 지난 6월에 주재한 의회 청문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다시 중대하게 침해하기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전에 송환된 북한 난민이 고문·성폭력·강제 낙태·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끔찍한 경험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규모 송환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원코리아네트워크(OKN) 헨리 송 대표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그는 탈북민 강제송환과 관련해 8월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에 서한을 보내 대응을 촉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유엔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몬 보고관은 제7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8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2020년 초부터 폐쇄해 온 국경을 부분 개방했다며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 의해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임박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살몬 보고관은 70% 이상이 여성인 탈북민 중 2000여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엔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