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연정 주도 '사법부 권한 축소 입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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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크네세트(의회)가 지난해 7월 가결했던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사실상 폐기 처리했다. 대법관 15인 전원이 참석해 무효화에 8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이 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집권 연정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정비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연정은 입장을 한두 차례 바꾸며 뜸을 들이다가 결국 입법을 강행했고,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회는 찬반으로 분열됐다.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내부에 단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법 입법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전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공격 및 인질 문제와 관련해 사임 요구에 직면한 민감한 시점에서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짚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것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BBC방송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집권 리쿠드당은 이날 대법원 결정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국민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사법부 무력화 법안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반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분리된 모든 권한을 법관들이 독점하려 한다"며 "이는 수백만 시민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 하마스와의 전쟁 개시 후 정부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전시 내각에 참여한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전쟁 직전 우리는 극단적인 분열을 겪었고 증오를 품었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번 논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