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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러·중 등 추가 제재...제재 러 개인·은행과 거래시 2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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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6. 13. 09:03

미 재무부·국무부, 러의 우크라 전쟁 지원 개인·단체 300여곳 추가 제재
러 증권거래소·에너지·조달망, 러 군수산업 지원 중국 기업
러 제재 개인·금융기관 거래시, 2차 제재
RUSSIA BRICS GAM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엑스포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게임 개막식에서 화상 축사를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중국 등 개인과 단체 300곳 이상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2차 제재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 300곳 이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 및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회사, 무인기·금·공작기계·초소형 전자부품 등 조달 네트워크 등이 포함됐다.

MOEX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 방위 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러시아에 반도체·전자부품·공작기계·드론용 광학 시스템·첨단 무기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국 20여곳과 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 개인·단체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아울러 상무부는 금지된 물품을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는 홍콩의 특정 주소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자체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가 수입할 수 없는 품목 목록을 미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지적 재산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브랜드 제품까지 확대한다고 상무부 고위관리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Opening ceremony of 2024 BRICS Sports Games in Tatarstan, Russia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엑스포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게임 개막식에서 한 기수가 북한 인공기를 들고 있다./타스·연합뉴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이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2차 제재의 확대다. 이는 중국과 같은 국가의 소규모 은행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했다.

재무부는 "외국 금융기관은 VTB 등 러시아 은행을 포함해 제재받은 모든 사람과 관련해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전쟁 경제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깊이 고립돼 크렘린궁의 군부가 외부 세계에 대한 접근에 필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유럽 은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해 왔고, 새로운 조치도 미국 제재 프로그램의 범위는 확대했지만, 은행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 때문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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