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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경수 복권’…한동훈 반대에도 강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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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8. 13. 17:51

윤석열 대통령,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용현 경호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복권한 것은 국정 후반기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오는 11월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이 남은 임기 동안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정권 재창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 정부 추진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에서 막히는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따라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원칙론보다 정무적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며 복권에 반대했다. 하지만 친윤계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정치 화합,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외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 다수를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화합과 통합으로 국정 운영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중후반기 성과를 수확하고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며 정권 승계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악연, 구원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 다수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되며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렸지만 그럼에도 이번 사면복권의 무게 중심은 여권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에 정치공학적인 생각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이재명 전 대표 독주체제인 민주당에 김 전 지사가 합류하면서 당이 흔들리고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만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평론가는 "모든 사면과 복권은 정무적인 판단"이라며 "정치공학적 판단이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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