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학에 적극적 자체 조사 등 엄중 메시지 전달"
"재시험 여부는 연세대 판단 존중"
"재시험 여부는 연세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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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학별로 (대학별 고사 관리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전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있어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서 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는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특히 연세대뿐 아니라, 한성대학교와 단국대학교 수시 실기시험에서도 문제 관련 자료가 뒤늦게 배부된 것으로 확인돼 입시 공정선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부에 책임자 문책과 엄정조치를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고사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험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들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학전형 관련 사안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이고, 재시험 여부는 대학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연세대의 조치가 미흡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며 "연세대 스스로가 조치를 꼼꼼하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 공정성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해당 대학에 적극적인 자체 조사와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엄하게 메세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대학들도 조교나 시험감독관 등에 대한 관리나 시험관리 등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전형이 끝난 후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미흡한 게 있는지 의견을 듣고 조치해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입은 '공정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 이후 대학들이 수시 전형료로 6만∼7만원가량을 수험생으로부터 받으면서 정작 시험 관리는 허술하게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별 입학 전형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대교협과 함께 적절하게 쓰였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학별로 전형료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다"며 "대학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 논술 등 시험 관리와 출제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형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