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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2025학년 의대 증원 두고 2차 협의서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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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1. 17. 18:10

의료계 만난 정부와 여당<YONHAP NO-2709>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전체회의였지만 정부와 의료계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2025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달라는 요구였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해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는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재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의료계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에도 추계위를 통해 증원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어떤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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