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필요한 예산 과감히 삭감”…‘준예산’ 사태 언급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 심사 정국인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며 "다만, 준예산 상황은 아직은 염두하고 있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정부를 향해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돼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