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근거없이 ‘자진 월북’ 발표”…20명 수사의뢰

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5개 기관 20명

지난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은 13일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안보실은 추가 첩보를 확인하겠다며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일단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도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지만, 안보실은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입수받았다.

이후 안보실은 해경 수사결과와 같은 근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어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방부에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넣어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