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억 클럽’ 철저한 수사로 사법신뢰 되찾기를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결재서류와 은행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대출 청탁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다. '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로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김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금 390억원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자금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클럽'에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여기서 '대장동개발 특혜의혹'에 얽힌 각종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주목받고 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때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곽 전 의원과 아들 곽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정·관·법조계 인사가 광범위하게 포함된 '50억 클럽' 로비에 대한 수사는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만큼은 철저한 수사로 '50억 클럽' 관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관료,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이 폭넓게 포함된 '탐욕의 카르텔'이 파헤쳐져서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지 않게 되고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크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