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수완복’으로 간첩 천국 되는 것 막아야

북한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속속 드러나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대공수사권을 연말까지 검경 합동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국이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의 천국이 된다는 우려다.

방첩 당국은 최근 북한 지령문 120여건을 확보했는데 2019년에 청와대 전기 끊을 준비를 하라, 평택지역 군사기지와 LNG 저장시설 등 관련 비밀 자료 수집해 유사시에 대비하라, 진보당을 장악해 국회에 진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2020년엔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이름·소속·지역구·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간첩단을 통해 북으로 넘겨지기도 했다.

사회 선동과 반정부 지령도 많은데 2021년 5월에는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어민을 앞세워 해상시위를 하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때는 '윤 퇴진이 추모다'라며 반정부 지령을 내렸다. 한·미 훈련 중단과 정권 퇴진을 부추기는 지령도 내렸다. 간첩이 북한에 충성 맹세문까지 쓴 것을 고려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포기는 시기상조다.

지난 2011~2017년 6년간 26건의 간첩이 적발됐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했다. 문 정부 국정원이 간첩 잡기보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화 창구가 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정원 퇴직자 토론회에서 수사권 이관으로 북한 간첩과 종북세력 더 활개 친다는 우려가 있었고, 검찰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국정원 노하우와 해외 정보망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어렵다. 간첩 수사는 5년, 10년이 걸려 수사권만 이관해서 될 일도 아니다. 간첩 활동이 3국으로 확대돼 수사가 어려워지고, 간첩의 국내 정치 개입이 늘어나면 북한만 좋아할 것이다. 간첩 색출로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국수완복'(국정원 수사권 완전복원)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