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배터리 원자재 탈중국 리스크 줄여주길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기준을 모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내업체는 물론 미국업체조차도 원자재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이다. 미국이 IRA백서를 통해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광물을 2025년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구체적인 FEOC 세부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국내 배터리업체들도 원자재 공급망 파트너를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 투자도 본격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 FEOC에 중국 기업 전체가 포함되는 경우 발생한다. 한국의 지난해 수산화리튬 중국 수입 의존도는 87.9%에 달했다. 코발트(72.8%), 천연흑연(94.1%) 등도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국내업체들은 IRA 세부조항에 대비해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1년 7개월 만에 중국 배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렵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수출규제 기술목록'에 고성능 모터의 핵심 부품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을 포함시키려고 해 관련 국내기업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배터리 기업들로서는 장기적으로 탈중국 하더라도 원자재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게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은 2024년까지 40%에서 2027년 80%까지 주요 광물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요 배터리 광물 정제 설비는 70% 이상이 중국 내에 있다. 전 세계 리튬의 20%를 공급하는 미국기업(알버말)은 물론 주요 생산국인 호주도 제련과 정제는 중국에서 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중국 밖에 있는 중국기업에서 조달한 광물에 대한 기준 적용이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소재(素材)기업에 대한 처리기준은 아직 미정인데, 중국지분이 50% 이상과 이하인 기업에 대한 세부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지분 50% 미만 기업에는 적용기준이 면제되거나 유예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