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도청 의혹, 동맹 신뢰 해치지 않게 대응해야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한국·영국·이스라엘·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등 동맹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을 도·감청한 100여 건의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건은 대부분 '일급기밀(Top Secret)'로 알려졌는데 한국 관련은 최소 2건으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관련 발언이 공개됐다고 한다.

도·감청 의혹이 공개되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즉각 착수했고 우리 대통령실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이 실제 도·감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정부가 정보를 조작해 흘렸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엄중 항의해야 하고, 미국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한국도 피로 맺어진 70년 동맹국을 미국이 가볍게 보지 않도록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은 도·감청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용산으로 이전하며 보안을 강화했겠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도 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청사, 국방부, 합참 등 주요 기관과 시설이 도·감청 대상이 돼선 결코 안 된다.

도·감청 얘기가 나오자마자 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도·감청을 불렀다고 주장하지만, 집무실 이전과 도·감청은 무관한 사안이다. 더 나아가 야당은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재고' 공세까지 펴고 있다. 그러나 성사된 양국의 정상회담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야당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사실을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