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어렵더라도 함부로 돈풀 수는 없어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해 1월 2023년 한국 성장률을 2.9%로 전망한 이후 같은 해 7월(2.1%)부터 4차례 연속 전망치를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보기술(IT) 경기부진 심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월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0.4%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역성장이 이어져 경기침체가 길어질 것이란 비관적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IMF가 4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최근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기를 '상저하고'로 예상했는데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상저하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출 주력시장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당초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은 경기 침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출이 부진하고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 악화와 금융시장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50년 중 가장 안 좋은 시기"라며 "물가는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고 있지만 2%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섣부른 금리인하에 나설 수도 없다. 물가가 아직 목표치인 2%를 훨씬 넘는 4.2% 수준이다. 현재는 금리 동결과 금리인하의 과도기다.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술 초격차 유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체력 회복과 비축에 힘써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집행과 과감한 규제개혁,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을 꾸준하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