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 북엔 핵 보복 경고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으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겠으며,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평화를 향한 한·미의 강경 메시지다.

미국의 핵 보복 발언은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존 힐 국방부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 하원 청문회에서 "만일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작동을 하게 된다. 이는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는데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방어를 강조해 왔던 것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해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재정·물품 지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강경했다.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감시·정찰·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출력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라면서도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안보와 경제가 방점이다. 특히 북핵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 중국 견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텐데 결과에 세계가 주목한다. 이들 의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평화와도 직결된다. 북한 김정은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했는데 이럴수록 한·미가 신뢰하며 의기투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