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동맹 70년 역사 새로 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한·미동맹 70년사를 다시 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대만해협 안전 발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방문이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은 세계적 관심사다. 26일 정상회담, 27일에는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돼 있다.

회담의 최대 관심은 한·미의 북핵 대응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국민의 안보 걱정을 덜어주느냐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 한국식 핵 공유가 거론되는데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31개 동맹과 맺은 핵 공유보다 강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에 핵을 직접 배치하지 않아도 한국이 핵 운용에 참여해 실제 배치 이상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한다. 대만 문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자 중국은 "말참견 말라.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거칠게 협박했다. 대통령실은 중·러를 향한 발언이 원론적인 말이라고 했다.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적 지지를 천명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했듯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과 압박에 대해서도 이런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중·러 반발과 북한 위협에도 미국에 힘을 보탰는데 바이든도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한다.

경제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원전·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와 첨단 기술협력이 성과를 내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기술 수출을 규제하고, G7이 러시아에 전면 수출 금지를 단행하면 북·중·러와 한·미·일 신냉전 구도가 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군사위성을 요격할 태세인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한·미가 안보·경제 포괄동맹으로 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