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70년 군사동맹이 군사·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핵으로 반격하는 한국형 핵우산을 문서로 명문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견제, 공급망 구축 등 글로벌 이슈에 한국이 국력에 맞게 역할을 하는 문제가 논의된다고 한다.

한·미 포괄적 동맹은 윤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후 회견에서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설명하며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확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관심의 초점은 핵우산 명문화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북핵 위협에 핵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말만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국내 여론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다. 또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 본토를 희생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핵 공격에 핵으로 반격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큰 진전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가 민간인을 대량 학살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고, 중국에게는 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밖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고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형국인데 정상회담에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였다고 한다.

한국 군사력과 방위산업, 첨단 기술, 경제력 등은 몇 손가락 안에 든다. 위상이 높아진 만큼 미국 등 자유 진영과 격에 맞는 역할을 할 때가 됐다. 북핵, 우크라이나, 중국견제, 아·태지역 평화와 안전, 반도체 공급망, 원자재 확보 등에 포괄적 동맹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치를 연대하며 한국이 가야 할 길인데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물이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