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간 ‘최고의 반도체 동맹’ 구체화 기대한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뤄낸 것과 관련, 국내 10군데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한·미 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부장 등 반도체 유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두 나라 사이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에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국제 기준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도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반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을 통해 배터리·바이오·양자·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간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 모든 게 상대적 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어서 반갑다. 아울러 우주·바이오·양자·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향후 한·미 간 협력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기대가 크다.

이를 계기로 미국발 긴축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 위축과 우리의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뚜렷한 기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발전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곧바로 정부·민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우리의 역량을 전(全)방위적으로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할 때다. 말만 호화롭게 늘어놓다가 정작 성과가 없으면 실망감만 더 커진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