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직격탄, 인구전략 새판 짜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산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0.59% 줄고,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관련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2050년 GDP를 추정하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약 1.18%의 GDP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한다는 예측이다. 2050년 GDP잠재성장률은 0~1%대로 떨어질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압박은 재정 부담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용률 제고, 노동관련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 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현재 주택 및 교육비 등의 부담이 이어지면 이것마저 무너질 수 있다. 재정난을 가속화하는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 현재 연금·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한데 말만 무성하지 아직 해결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근본처방을 담은 인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키려면 저출산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기존 대책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고, 일부 정책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묶어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숙련 근로자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이에 관한 정책 컨트롤타워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