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운용개혁 주문에 ‘복지부동’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이 3대 국정개혁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주문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혁마저 겉돌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개혁 방안을 주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방안을 거의 수정 없이 재탕으로 제시하는 등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2024∼2028년)'을 내놨다. 내년부터 5년간 목표수익률을 5.6%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2028년 말 기준)을 △주식 55% △채권 30% △대체투자 15%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2027년 말 기준) 비중과 큰 차이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8.22%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평가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규모 손실이다. 기금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주식·채권 시장 악화의 충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북유럽 선진국 연금기금 수익률과 비교할 경우 초라한 성적이다.

기금운용개혁 과제 중 자산배분 조정은 극히 일부분이다. 이 조정도 별로 진전된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구조 개편 등에 대한 개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이런 구조개편에서부터 실제 펀드매니저 충원과 운용체계 등 손질할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기금운용 시스템 전체를 놓고 기금이 정치색을 떠나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운용수익률을 1% 올릴 때 기금 고갈을 5년 정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