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막으면 어쩌라고”…밀어붙이기식 탄소절감조치에 뿔난 프랑스

프랑스생태전환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탄소절감조치 시행 계획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 ZPE(탄소절감구간)로 2025년까지 대기오염을 현재 수준의 40%가량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미지 출처=프랑스생태전환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절감조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지매체 르피갸로는 14일(현지시간) 상원의원들조차 정부가 추진하는 'ZPE'제도에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상원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탄소절감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ZPE는 탄소절감구간을 부르는 용어로 정부가 지정하는 수준의 탄소 배출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 정부는 자동차·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든 교통수단을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어떤 등급이 구간 내에 진입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6개 등급은 전기차·하이브리드 및 2010년 이후 생산된 휘발유 차량(1등급), 2006~2010년 사이 생산된 휘발유 차량 및 2010년 이후 생산된 경유 차량(2등급), 1997~2005년 사이 생산된 휘발유 차량 및 2006~2010년 사이 생산된 경유 차량(3등급), 2001~2005년 사이 생산된 경유 차량(4등급), 1997~2000년 사이 생산된 경유차량(5등급)이다. 1997년 전에 생산된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은 이번 등급 구분에서 제외됐다.

현재 ZPE를 실시 중인 지역은 프랑스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 파리와 리옹·마르세유·그르노블·루앙 등 11곳이다. 예를 들어 현재 파리의 ZPE에 4등급과 5등급 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3등급 차량도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ZPE 실시 도시에 렌·르망·안시·보르도·오를레앙 등을 추가해 총 43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태전환부는 ZPE가 확대되면 2025년까지 대기오염을 현재 수준의 40%가량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실제 도로 주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전체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ZPE가 탄소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실시하는 제도지만 인프라 확충이나 국민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 개선 및 확대 등 인프라 확충보다 탄소 절감 제도에만 집중한다는 쓴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한 상원의원은 회의에서 "소도시에 위치한 주민센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와야 한다"며 "2년 후엔 1300만명 상당이 ZPE가 실시되는 대도시에 진입하지 못해 행정업무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파 LR당의 필립 타바로 상원의원은 자신이 작성한 150매 상당의 보고서에서 "이웃국가 벨기에가 20년(2017~2036)에 걸쳐 진행하는 계획을 프랑스는 5년 만에 실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