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년 만에 괴담 벗은 성주 사드 기지

정부가 21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지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성주 사드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배치가 추진됐는데 중국의 반발, 전자파 괴담, 환경 단체와 야당의 방해 등으로 6년 동안이나 임시 배치된 상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 결과 전자파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530분의 1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발표했다. 환경 단체와 야당 등은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을 퍼뜨리며 사드 반대 촛불집회까지 열었다. 농가를 불안하게 했는데 참외는 더 많이 팔렸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출범 초부터 사드 정상화에 나서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부터 기지에 대한 물자·병력·장비 이동에 숨통이 트였고, 40만㎡ 규모의 2차 부지 공여도 끝냈다. 현지 주민을 위한 24개 지원사업도 마련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된다. 내부의 걸림돌이 다 제거된 것이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한령(限韓令)' 등의 보복 조치를 해왔다. 심지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3불(不)정책' 공식화도 요구한다. 사드는 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수단으로 중국이 반발하고, 간섭할 일이 아니다.

사드 기지가 괴담을 벗고 정상 운영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행이다. 한·미간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 한·미·일 대응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려면 사드 추가 배치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야당과 환경 단체도 정부 발표를 계기로 선동과 괴담 정치를 끝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