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대책, 교육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교육부가 26일 킬러 문항 핀셋 제거, 공정 수능 점검위원회 운영, 출제위원의 영리 행위 금지, 공교육 입시지원, 2025년 수능 교사 중심 출제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3년 치 '킬러 문항' 22개도 공개했는데 앞으로 출제단계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낸다. 영유아학원의 편법 운영을 단속하고, '초등 의대반'도 실태를 점검한다.

교육부가 밝힌 사교육은 심각하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는 26조원에 달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41만원이다. 킬러 문항 과외 등으로 월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기도 한다. 학생 10명당 7.8명이 사교육을 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교하면 집으로 오지 않고 학원으로 간다.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도 800개를 넘고 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는 3일 만에 40여 건이 신고됐다. 유착 의심, 교습비 초과 징수, 비싼 교재구매 강요, 허위 과장광고 등이다.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한다고 하자 학원들은 준킬러 문항을 광고하고 나섰다. 킬러 문항으로 안 되면 준킬러 문항으로, 이것도 안 되면 분별력과 물수능을 들먹이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있다.

킬러 문항은 정답률 5% 미만도 있다. 100명 중 95명이 틀린다는 얘기다. 학원이 문제당 수백만원에 킬러 문제를 사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한다. 킬러 문항은 대학에서 수업을 들어야 풀 수 있다. 어떤 지문은 미국 대학 석·박사 과정 서적에서 출제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킬러 문항 배제에 학원 등이 반발하겠지만 정부가 학원에 밀려선 안 된다.

사교육 대책은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다. 학생, 학부모, 학원, 학교, 정치권의 생각이 달라 어떤 대책이 나와도 논란은 있다. 찬성과 반대가 있고, 야당은 정치공세를 편다. 그럼에도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이다. 당장은 반발도 크고, 이해도 엇갈리겠지만 교육개혁의 틀 안에서 개선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