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비자 형태 등에 따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 부처가 달라 외국인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는 것은 당사자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다.

우리의 산업 현장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 병원의 간병 서비스, 식당의 종업원 등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않는 곳이 없다. 간병인의 80%가 중국동포다. 농촌에선 외국인이 고추를 딴다. 고기잡이 선박에도 외국인들이 탄다. 내국인 충당이 어려워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국인은 이제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 서비스의 한 축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주는 데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힘든 일, 궂은 일을 기피해 외국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 근로자가 제때 공급되고 잘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은 달리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린다. 불법체류자, 범죄자들도 많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시에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농촌과 산업 현장의 아우성을 들어보면 벌써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어야 했다. 통합관리 필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제라도 통합관리가 되면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정부는 숙련기능 인력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업체당 외국인 비율도 20~30%까지로 했는데 중소기업은 50%까지 요구한다. 외국인 고용은 선발기준, 체류 기간, 주거환경, 인권과 차별 문제 등 풀어야 과제도 많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다.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