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국민혈세' 빼먹기 비리의 전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 한 결과, 문 정부 시절에만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1·2차 조사 종합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전력기금 사업예산은 모두 11조8000억원 규모로 10건 중 1건의 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전력기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되며, 매년 2조~3조원가량 걷힌다. 추진단은 "금융지원 사업 외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탈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이날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양광 정책 주무부서인 산업부의 과장급 이상 인사가 비리에 연루된 만큼 이익충돌 방지 차원에서 산업부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태양광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낸 전망이다. 특히 문 정부의 실세 인사와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이익카르텔'로 끊임없이 거론되는 만큼, 지난달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군산시장과 복수의 산업부 전직 과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들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비리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태양광 비리 '이익카르텔'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제도개선 및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확실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1·2차 조사 종합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전력기금 사업예산은 모두 11조8000억원 규모로 10건 중 1건의 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전력기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되며, 매년 2조~3조원가량 걷힌다. 추진단은 "금융지원 사업 외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탈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이날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양광 정책 주무부서인 산업부의 과장급 이상 인사가 비리에 연루된 만큼 이익충돌 방지 차원에서 산업부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태양광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낸 전망이다. 특히 문 정부의 실세 인사와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이익카르텔'로 끊임없이 거론되는 만큼, 지난달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군산시장과 복수의 산업부 전직 과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들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비리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태양광 비리 '이익카르텔'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제도개선 및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확실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