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소수자 혐오·차별 금지 강화 법제화

차별행위 시 공공질서 위반에 성소수자 관련 범죄 추가
2016년 대비 프랑스 내 성소수자 차별 범죄 129% 증가

프랑스 성평등부가 10일(현지시간) 경찰 및 헌병 훈련 시 관련 내용 교육·단체 경제적 지원 등 백여 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 강화안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PIXABAY)

프랑스가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

현지매체 리버라시옹은 10일(현지시간) 이자벨 론비-롬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경찰 및 헌병 훈련 시 관련 내용 교육, 관련 단체 경제적 지원 등 100여 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차별 금지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 강화안은 올해부터 시작되며, 2026년까지 완전 달성을 목표로 실시된다.

론비-롬 장관은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제적 방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 차별 시 처벌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예를 들어 경기장 등에서 차별 행위를 할 경우 공공 질서를 해친 범죄에 더해 성소수자 차별 범죄가 추가되는 식이다.

또한 론비-롬 장관은 르파리지앙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및 헌병은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성소수자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훈련 과정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임 경찰·헌병의 교육뿐 아니라 재훈련 시에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비-롬 장관은 2024년 5월까지 모든 경찰 및 헌병에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을 100%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과거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성소수자 차별 범죄를 파악해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 등의 패턴을 파악한 다음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 및 교육계 종사자들을 상대로도 관련 교육이 실시된다. 여기에 동성 학부모를 가졌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족의 형태'에 동성 부모도 포함하는 등의 방안도 실시된다.

이번 강화안엔 성소수자 단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8월 이미 정부가 약속한 300만 유로(한화 약 43억원)에 더해 700만 유로(한화 약 100억원)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기존 단체들을 후원하는 데 쓰이고, 2027년까지 새로 개관하는 10개의 센터에 공동 투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인 SOS호모포비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프랑스 내 성소수자 차별 관련 신고는 1195건으로 2021년에 비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 또한 2016년 이후로 경찰에 신고된 성소수자 차별 범죄 신고는 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 중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폭력은 전체의 20%를 차지했고, 욕설의 경우엔 5%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