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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온실가스 감축 추진 법안 통과

EU,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온실가스 감축 추진 법안 통과

기사승인 2023. 07.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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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에너지 소비량 11.7%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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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 AFP 연합뉴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유럽연합)가 주요 도로 60㎞마다 대체 에너지 충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가 확대돼 충전소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EU는 에너지 소비량 감축 의무 강화에도 합의했다.

EU는 25일(현지시간)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안,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해상연료 이니셔티브 규정 등 세 가지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추진 방안을 담은 '핏 포 55'(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고 지난해 초안을 채택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각국의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도 예상됐으나 EU 27개국이 최종 합의하면서 법안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중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EU 27개국은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 대비 11.7%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 대비 절약 비율을 내년부터 연간 약 1.49%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절약 비율은 연간 0.8% 수준이다.

또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의무 감축 비율은 1.9%로 늘어나며, 대중교통과 군사 분야를 제외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감축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은 운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수소 충전시설 확대를 골자로 한다. 27개국은 2025년부터 EU 전역 주요 도로 60㎞마다 최소 150kw(킬로와트)급의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유럽횡단교통망(TEN-T)에서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거점 도로에는 400kw급 충전소가 설치된다. 또 주요 도로와 도시에 약 200㎞마다 수소 주유소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만 및 공항 등 다른 교통부문의 인프라 구축도 확대된다. 해운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비율이 2025년 2%로 시작해 2050년에는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화석연료 대신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사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장려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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